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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1.16>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ㆍ상부구조,충전물,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불소 도포,임시충전,임시부착물 장착,부착물 제거,치아 본뜨기,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그 밖의 치아 및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업무에 종사한다.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의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③ 삭제 <2011.11.16>.
④ 삭제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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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의료기사등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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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98·9·14, 2008·2·29, 2010·3·15>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9·14,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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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전문개정 9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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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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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허증의 교부)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9·14,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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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태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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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지 제11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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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재교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11.11.16>
1.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뉘우치는 빛이뚜렷한 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재교부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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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11.11.16>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5. 삭제 <2011.11.16>
6. 삭제 <2011.11.16>
7. 삭제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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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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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16 대령2329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08호,2011.4.28.공포,10.29.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치과기공사가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치과에서의 의료행위가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296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같은 항 제5호 중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를 “치과기공사는”으로,“치과 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를 “작업모형,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ㆍ상부구조,충전물,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로 하며,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불소 도포,임시충전,임시부착물 장착,부착물 제거,치아 본뜨기,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그 밖의”로 하고,같은 호 후단 중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제37조제1항에 따른”으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하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제1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08호,2011.4.28.공포,10.29.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치과기공사가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치과에서의 의료행위가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296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같은 항 제5호 중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를 “치과기공사는”으로,“치과 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를 “작업모형,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ㆍ상부구조,충전물,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로 하며,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불소 도포,임시충전,임시부착물 장착,부착물 제거,치아 본뜨기,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그 밖의”로 하고,같은 호 후단 중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제37조제1항에 따른”으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하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제1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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