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11.9.9>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