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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1-07-28 대법원규칙 제23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8 대법원규칙제17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29 대법원규칙제17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0-08 대법원규칙제15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6 대법원규칙제140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8 대법원규칙제12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30 대법원규칙제1244호

개정문 제정 1990-08-21 대법원규칙제1120호

제1조(규칙의 취지) 민사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조정의 신청) ①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한다.

제2조의2(조정신청의 각하등) ①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2·12·30]

제3조(조정수수료) ①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청구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5분의 1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조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본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9로 한다. <개정 92·12· 30, 2011.7.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준용한다.<개정 92·12·30, 2011.7.28> ③ 제1항의 수수료는 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7.28>

제4조(소송절차와의 관계) ①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결정으로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③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그 취지를수소법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2·30> 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아니하여 조정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신설 2001·10·29> ⑥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5조(집행절차와의 관계) ① 조정담당판사는 분쟁의 실정에 의해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아니하고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조정의 목적이 된 권리에 관한 집행절차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및 조서 기타 법원에서 작성된 서면의 기재에 기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행할 것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함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6·2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함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93·12·28> ③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에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93·12·28> ④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불허가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결정에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93·12·28>

제7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92·12·30]

제8조(증거조사등) 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촉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제9조(의견청취의 촉탁)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분쟁해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의청취를 촉탁할 수 있다.

제10조(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의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 촉탁에 관한 사실의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를 하게 할수 있다.

제11조(조사의 촉탁)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촉탁할 수있다.

제12조(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조정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기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2(조서의 작성) ① 조정에 관한 조서에는 조정담당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조정담당판사가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과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 법관전원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기재한다. ③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3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0·8, 2002·6·28>[본조신설 93·12·28]

제13조(비용의 예납등) ①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지 기타 조정절차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②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예납할 절차비용의 범위와 액에 관하여는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결정에 따른다.

제15조(합의의 비공개)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정본이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71조의2 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29, 2002·6·28>[전문개정 93·12·28]

제16조(이의신청) ①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각하한다. <개정 95·12·26>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5·12·26>

제16조의2(절차비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 다만,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이후의소송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6>[본조신설 93·12·28]

제16조의3(조서의 송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각 그사유를 기재한 조서등본의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한다.[본조신설 93·12·28]

제17조(기록의 열람등)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6·28]

제18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9조,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권한은 조정위원회에, 제2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제4항,제6조제2항, 제3항, 제12조의2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장에 각 속한다.<개정 92·12·30, 93·12·28, 2001·10·29> ② 조정위원회의 명령, 결정, 처분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기명날인한다. <신설 9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