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란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