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1-05-25 환경부령제413호 개정문
소관부처
환경부
관련정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수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만 해당한다.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제원)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5. 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 자재관리, 제조설비의 관리규정 목록
7.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장심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이하 “위생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② 협회는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6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과 같다.
② 협회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③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품시험)
① 협회는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수도용 자재 또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협회는 제품시험 결과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수도용 자재와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
가. 단순 생산공장 이전의 경우: 인증서의 재발급
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실시
2. 생산시설 및 공정을 변경한 경우
가. 단순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인 경우: 인증서 반환
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실시
③ 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11조(인증제품의 품질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협회는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종류, 등급, 호칭, 용도
3. 인증일
4.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4조(인증 취소의 게재) 협회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협회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기관
제16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3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4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 다만, 수도사업자 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외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1부
3. 시험설비와 장비 및 기구의 현황 1부
4. 신청기관의 자체 시험업무처리규정 1부
5. 그 밖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맞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협회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제12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2011.5.25 환경부령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9일까지는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철관류는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