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3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0>

⑤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ㆍ5ㆍ1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④ 당연직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3·18>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8·2·29>

⑦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0>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ㆍ5ㆍ1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법률·회계·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 안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0]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0]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0]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분야와 융합 기술 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0>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특구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그 밖의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6·9·27, 2007·4·11, 2008·3·28, 2009·12·30, 2010·4·15>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30>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①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12·30>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집적지를 조성하고 그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0>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생산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원본부는 특구 안의 주요 기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기술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운영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 안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④ 특구 안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구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5·21, 2009·12·30, 2010·4·12>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0>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7·4·6, 2007·4·11, 2007·8·3, 2007·12·27, 2008·3·21, 2009·1·30, 2009·6·9, 2009·12·29, 2009·12·30, 2010·4·15, 2010·5·31, 2011ㆍ4ㆍ14>

①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0>

②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특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0, 2011ㆍ4ㆍ14>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0>

②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①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주승인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2·30>

①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전차)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은 그 취득가격, 그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잔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① 특구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2009·12·30>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지역은 지원본부가 관리하고,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③ 지원본부는 특구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9·12·30>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관할 시·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9·12·30>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한다.

② 지원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지원본부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원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원본부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원본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0, 2011ㆍ5ㆍ19>

② 지원본부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본부에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지원본부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 또는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① 이사장은 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③ 감사는 지원본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지원본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본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본부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지원본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본부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정부는 지원본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원본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원본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9·3·18>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