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10·7>

② 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특별시와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95·8·21,95·12·30>[전문개정 88·5·7]

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지방세법」>

②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94·12·31]

①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군이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8·2·29>

③ 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7·16, 2008·2·29>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그 지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31]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81·12·31, 86·12·31, 99·12·31>

② 삭제 <99·12·31>[전문개정 74·12·31]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98·7·16, 2005·12·31>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84·4·6,94·12·31, 2000·12·29>

②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③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12·31>

④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한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말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

①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5>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개정 2005·10·7, 2007·12·31,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5·1·5, 2007·12·31> [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① 삭제 <76·12·31>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84·12·31>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75·12·31, 76·12·31, 84·12·31, 88·12·31, 2000·12·29>

① 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84·4·6, 91·5·23, 94·12·31,96·12·31, 2005·10·7, 2006·3·29>

② 시장·군수가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4·4·6, 90·12·31, 91·5·23, 93·12·31 대령14041, 96·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전문개정 81·12·31]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① 삭제 <99·12·31>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8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1·12·31, 99·12·31, 2004·3·17>

② 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신설 99·12·31>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있다. <개정 95·12·30, 99·12·31>

②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정한 때에는 당해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12·31>[전문개정 75·12·31]

①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7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다.<신설 94·12·31>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개정 9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신설 84·12·31, 94·12·31>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② 시장·군수는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①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유예기간·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날에 발생한다. <개정 94·12·31>

③ 삭제 <94·12·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74·12·31, 94·12·31,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안으로한다. <개정 94·12·31>

③ 삭제 <74·12·31>

① 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4·12·31>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신설 74·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74·12·31>

④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74·12·31, 98·7·16, 2008·2·29>

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제57조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7·12·31>

①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97·10·1>

②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74·12·31]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

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7·12·3,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① 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시·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93·12·31 대령14041>[전문개정 73·5·5]

① 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납세의무자 또는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75·12·31>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 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31]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는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한다.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의견서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97·10·1]

① 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8·2·29>

②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98·7·16, 2008·2·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말한다) 및 제5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7·10·1]

①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74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의 관계 서류 열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①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7·10·1]

① 법 제77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2, 2001·12·31, 2008·2·29>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본조신설 97·10·1]]

①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7·16, 99·12·31, 2008·2·29>

② 삭제 <99·12·3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12·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구성·운영한다. <신설 2001·3·28>

⑥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7·16, 2008·2·29>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7·16, 2008·2·29> [본조신설 97·10·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8·2·29>

②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3·28>

④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8·2·29> [본조신설 97·10·1]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9]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5·10·7, 2006·12·30>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95·12·30, 2000·12·29>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5·12·31,81·12·31>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81·12·31, 84·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5·12·30, 97·10·1, 2003·12·30, 2005·1·5, 2008·9·18>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76·12·31, 84·12·31>

⑥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본다. <개정 81·12·31, 93·12·31 대령14063, 97·10·1, 2003·12·30>

⑦ 선박·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개정 93·12·31 대령14063, 97·10·1>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5>

⑨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중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개정 74·12·31, 81·12·31, 84·4·6, 88·12·31, 96·4·27, 96·12·31,97·10·1, 2003·12·30>

⑩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88·12·31>[전문개정 73·5·5]

① 삭제 <99·12·31>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94·12·31, 96·12·31, 97·10·1, 97·12·31, 99·12·31, 2005·10·7>

③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76·12·31, 93·12·31 대령14063, 97·10·1>

④ 삭제 <94·12·31>[본조신설 73·5·5]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부과한다. <개정 97·10·1, 99·12·31>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0·1, 99·12·31>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74·12·31, 81·12·31, 99·12·31>

④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취득세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74·12·31, 84·4·6>[전문개정 73·5·5]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5·10·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93·5·26, 99·12·31, 2005·10·7>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88·12·31, 89·8·24, 90·6·29, 91·12·31, 94·12·31, 95·12·30, 97·10·1, 99·12·31, 2000·12·29, 2001·12·31, 2005·1·5, 2005·10·7, 2006·12·30, 2007·12·31>

② 삭제 <94·12·31>[전문개정 86·12·31]

①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12·31, 91·12·31, 94·12·31, 95·12·30, 96·12·31>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96·4·27, 96·12·31, 2002·12·30, 2005·1·5, 2005·12·31>

③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전문개정 86·12·31]

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2·30, 2001·12·31, 2005·1·5>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06·12·30>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0·7, 2005·12·31>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2·29>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2·29>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2000·7·29]

①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88·5·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74·12·31, 88·5·7, 99·12·31, 2005·1·5, 2008·2·29>

① 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본조신설 2000·7·29]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1·5·23>

② 삭제 <95·12·30>[전문개정 88·12·31]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85·8·26, 91·12·31, 93·12·31 대령14041,95·8·21, 95·12·30, 2000·12·29>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95·12·30, 2005·1·5>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신설 95·12·30>[본조신설 79·12·31]

① 삭제 <98·12·31 대령15982>

② 삭제 <95·12·30>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93·12·31 대령14041,94·12·31>[본조신설 73·5·5]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10·7, 2005·12·31, 2008·2·29>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이를 별장으로 본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99·12·31, 2005·1·5, 2007·12·31>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2008·5·27>

⑤ 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5·12·31>

⑥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98·12·31 대령15982]

①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8·5·7, 98·7·16, 2008·2·29>

② 시장·군수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2001·12·31, 2005·1·5> [전문개정 79·12·31]

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12·30]

①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등기·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84·4·6, 95·12·30, 2005·10·7>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84·4·6, 89·8·24, 2003·12·30>

③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84·4·6>

④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84·4·6>[본조신설 76·12·31]

①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12·31> [전문개정 78·12·30]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6·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③ 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④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85·8·26, 94·12·31, 2002·12·30, 2006·12·30>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신설 2005·12·31, 2006·12·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1, 2006·12·30> [전문개정 78·12·30]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8·12·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말한다.

② 삭제 <95·8·21>

③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말한다. <신설 91·12·31>[전문개정 86·12·31]

① 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②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5·1·5> [전문개정 95·12·30]

① 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개정 90·12·31, 98·12·31 대령15982, 2005·10·7>

②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95·12·30, 2003·12·30, 2005·1·5>

③ 법 제1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는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91·12·31>[본조신설 79·12·31]

①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 1건으로 본다.[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77·9·20, 79·12·31, 81·12·31, 84·4·6, 86·12·31, 87·7·1, 88·5·7, 88·12·31, 90·6·29, 93·3·6, 94·12·23, 94·12·31, 95·12·30, 96·12·31, 97·10·1, 97·12·31, 98·6·24, 98·7·16, 98·12·31 대령15982, 99·12·31, 2000·3·13,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대령18039, 2003·11·29, 2003·12·30, 2004·2·25 대령18292, 2005·1·5, 2005·3·8, 2005·10·7, 2005·12·31, 2006·4·27, 2007·3·27 대령19958, 2007·9·10 대령20261, 2007·10·23, 2008·2·29, 2008·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1·12·31, 84·4·6,86·12·31, 88·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98·12·31 대령15982, 2000·12·29, 2005·10·7>

③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93·12·31 대령14041>[본조신설 76·12·31]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84·4·6, 85·8·26, 98·7·16, 2000·12·29, 2008·2·29>

③ 삭제 <98·12·31 대령15982>

④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개정 85·8·26, 90·12·31, 95·8·21>

⑤ 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94·12·31>

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2001·12·31, 2005·1·5>

⑦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한다. <신설 2001·12·31>

⑧ 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의한다. <신설 2000·12·29>[본조신설 76·12·31]

① 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2이상의 등기 또는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때에는 채권금액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②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③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8·2·29>

④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전문개정 98·12·31 대령15982]

① 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2005·1·5> [전문개정 79·12·31]

①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①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93·12·31 대령14041>

②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12·31 대령14041, 2001·12·31>[본조신설 88·12·31]

①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1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84·4·6, 84·12·31, 91·12·31, 93·12·31 대령14041·대령14063, 97·10·1, 98·7·16, 2000·7·29, 2000·12·29, 2003·12·30, 2005·1·5, 2007·9·27>

③ 제1항의 면허중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77·9·20, 94·12·31, 2006·12·30> [전문개정 74·12·31]

①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전문개정 86·12·31]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면허세납세영수증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면허세의 납입처·납입금액·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③ 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면허명칭·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기재하여 관할 시·군에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84·4·6]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73·5·5, 81·12·31>

② 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

③ 시장·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말한다. <개정 86·12·31, 88·12·31, 95·12·30, 2001·12·31, 2005·10·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84·4·6, 86·12·31, 89·8·24, 2001·6·30, 2005·10·7, 2008·5·27>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88·12·31, 95·12·30, 2005·10·7>[전문개정 79·12·31]

① 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6·4·27, 96·12·31, 98·7·16, 2008·2·29>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
  (───────────＋─────────────)÷2×당해 시·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96·12·31, 2000·12·29, 2006·12·30> [전문개정 93·12·31 대령14041]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② 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의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개정 2003·12·30>[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③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본조신설 76·12·31]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0·7>

① 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81·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9·12·31, 2002·12·30, 2005·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시장·군수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대령14041>

③ 삭제 <93·12·31 대령14041>[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②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본조신설 93·12·31 대령14041]

①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5]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   도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시   ├─────────────────┼────┤
│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지   ├─────────────────┼────┤
│   역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07·11·15, 2007·12·31, 2008·2·29, 2008·6·25>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②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12·30, 2008·4·3, 2008·9·22>

③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8·5·27>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2, 2005·7·27 대령18969, 2005·12·31, 2006·2·8, 2007·9·28, 2007·12·31, 2008·2·29, 2008·5·27>

⑥ 제1항제2호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1·5]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전문개정 2005·1·5]

①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5]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② 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5]

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1·5]

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5·27>

② 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5·12·31, 2008·9·22>

③ 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1·5]

① 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8·5·7, 2001·12·31, 2007·12·31>

② 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③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6·24, 2005·1·5>

②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1·5>

① 법 제196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79·12·31, 84·4·6, 84·12·31, 90·12·31, 91·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8·6·24, 99·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2005·12·31, 2007·12·31>

② 삭제 <78·12·30>[본조신설 76·12·31]

① 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바에의한다.

② 삭제 <2000·12·29>[전문개정 91·12·31]

①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개정 94·12·31>

② 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2>

③ 법 제196조의6제3항에서 "일시에 납부하는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신설 95·8·21, 98·12·31 대령15982>

④ 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재지를 납세지로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90·12·31, 94·12·31>

⑤ 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이를 징수한다.<신설 95·12·30>[본조신설 76·12·31]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전문개정 99·12·31]

①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6·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6·11·6>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7·7·1, 94·12·31, 96·11·6>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회수한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를 도지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4·12·31, 96·11·6>

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7·7·1, 96·11·6, 98·7·1, 2008·2·29> [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전단에 따른 주행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그 송금내역과 제146조의15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②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본조신설 99·12·31]

①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작물재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인가또는 허가연월일·사실상 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수 있다.

② 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생긴 농업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2조의 규정에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③ 제1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작물의 수입금액은 작물을 농지 또는 시설로부터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귀속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5, 2005·10·7>

②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전의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본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물재배지·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②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의농업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농업소득세납부서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지시·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결정은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소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기를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시·군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0>

② 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신분을 상실한다.

③ 시장·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의 읍·면·동의 수에 의한다. 다만,작물재배지가 없는 읍·면·동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전문개정 2000·12·29]

① 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재해·작물의거래가격·생산량 그 밖에 농업소득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로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군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삭제 <2002·12·30>

④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담배의 면세공급을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1·6·30, 2005·10·7>

② 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7·16, 2001·6·30, 2002·12·30, 2004·6·29 대령 18445, 2005·1·5, 2008·2·29>

① 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담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6·29, 2001·6·30>

 ┏━━━━━━┯━━━━━━┓
 ┃ 담배종류 │ 수량 ┃
 ┠──────┼──────┨
 ┃ ● 궐련 │ 200개비 ┃
 ┃ ● 엽궐련 │ 50개비 ┃
 ┃ ● 기타담배│ 250그램 ┃
 ┗━━━━━━┷━━━━━━┛

② 법 제232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반입하는 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말한다. <개정 2001·6·30>[본조신설 88·12·31]

①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에 하여야 한다. <개정 95·8·21, 98·7·16, 2008·2·29>

② 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7·16, 2008·2·29> [본조신설 88·12·31]

① 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중 변동이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평균수입량과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88·12·31]

① 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가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6·30>

② 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8·7·16, 2001·6·30, 2008·2·29>

① 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을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2008·2·29>

② 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2008·2·29>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개정 95·12·30, 2001·6·30, 2001·12·31, 2002·12·30>

④ 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6·30>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4·27, 2003·12·30>[본조신설 88·12·31]

① 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89·8·24, 98·7·16, 2001·12·31, 2008·2·29>

② 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 <개정 98·7·16, 2001·12·31, 2008·2·29> [본조신설 88·12·31]

①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한다. <개정 94·12·31, 2001·6·30>

② 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31, 98·7·16, 2001·6·30, 2004·3·17, 2005·1·5, 2008·2·29> [본조신설 88·12·31]

①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4·5·29, 2005·1·5>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7·16, 2001·12·31, 2008·2·29> [본조신설 76·12·31]

① 삭제 <76·12·31>

②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4·12·31, 98·7·16, 99·12·31, 2000·12·29, 2001·12·31>

③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신설 91·12·31>

①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77·9·20, 94·12·31, 97·10·1, 98·7·16, 2000·12·29, 2001·12·31, 2005·10·7, 2006·12·30, 2008·2·29>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9>[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98·7·16, 2008·2·29>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전문개정 94·12·31]

① 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재산할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② 법 제2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본조신설 91·12·31]

① 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1]

①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이를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84·12·31, 91·12·31>

② 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등 비정기적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4·12·31, 2002·12·30>[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12·30]

① 시장·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1]

① 법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신고서 및 납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0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납세고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당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및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96·4·27, 98·12·31 대령15982>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95·12·30, 96·4·27, 97·10·1, 99·12·28 대령16646, 2002·12·30, 2005·10·7>

① 법 제267조제1항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거주하는 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12·29>

② 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2·30>

① 법 제2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2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31]

①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4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94·12·31]

① 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1·5>

② 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5>[본조신설 95·12·30]

① 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0·7, 2007·10·31, 2007·11·30 대령20398>

② 법 제28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5·1·5, 200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