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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1948-08-30 法律第2號

제1조 本法은 赦免, 減刑과 復權에 關한 事項을 規定한다.

제2조 赦免은 一般赦免과 特別赦免으로 한다.

제3조 赦免, 減刑과 復權은 左에 列記한 者에 對하여 行한다. 1. 一般赦免은 罪를 犯한 者 2. 特別赦免과 減刑은 刑의 言渡를 받은 者 3. 復權은 刑의 言渡로 因하여 法令의 定한 바에 依한 資格이 喪失 또는 停止된 者

제4조 行政法規違反에 對한 犯則 또는 科罰과 懲戒法規에 依한 懲戒 또는 懲罰의 免除는赦免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5조 ① 赦免, 減刑과 復權의 效果는 左와 같다. 1. 一般赦免은 刑의 言渡의 效力이 喪失되며 刑의 言渡를 받지 않은 者에 對하여는公訴權이 喪失된다. 但, 特別한 規定이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2. 特別赦免은 刑의 執行이 免除된다.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爾後刑의言渡의 效力을 喪失케 할 수 있다. 3. 一般에 對한 減刑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刑을 變更한다. 4.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은 刑의 執行을 輕減한다.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刑을 變更할 수 있다. 5. 復權은 刑의 言渡의 效力으로 因하여 喪失 또는 停止된 資格을 回復한다. ② 刑의 言渡에 依한 旣成의 效果는 赦免, 減刑과 復權으로 因하여 變更되지 않는다.

제6조 復權은 刑의 執行을 終了하지 않은 者 또는 執行의 免除를 받지 않은 者에 對하여는行하지 않는다.

제7조 刑의 執行猶豫의 言渡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刑의 言渡의 效力을 喪失케 하는特別赦免, 刑을 變更하는 減刑 또는 그 猶豫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제8조 ① 一般赦免, 罪 또는 刑의 種類를 定하여 行하는 減刑과 一般으로 行하는 復權은大統領令으로 行한다. ② 一般赦免은 罪의 種類를 定하여 行한다.

제9조 特別赦免,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과 復權은 大統領이 行한다.

제10조 特別赦免,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과 復權은 法務部長官이 大統領에게 上申한다.

제11조 檢察總長은 職權,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檢察官의 報告 또는 受刑者가 在監하는刑務所長의 報告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特別赦免 또는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의上申을 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

제12조 ①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과 受刑者의 在監하는 刑務所長이 特別赦免또는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을 提請코자 하는 때에는 第14條에 規定한 書類를添附하고 事由를 갖추어 檢察總長에게 報告할 수 있다. ② 刑務所長이 前項의 報告書를 提出하는 境遇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檢察官을 經由하여야 한다.

제13조 檢察官이 前條第2項의 書類를 接受한 때에는 第14條第3號에 規定한 事項을 調査하여그에 對한 意見을 添加進達하여야 한다.

제14조 特別赦免 또는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의 上申을 申請하는 書狀에는 左의 書類를添附하여야 한다. 1. 判決書의 謄本 또는 抄本 2. 刑期計算書 3. 犯罪의 情狀, 本人의 性行, 受刑中의 行狀, 將來의 生計 其他 參考될 事項에 關한調査書類

제15조 ① 檢察總長은 職權,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의 報告 또는 事件本人의出願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特定한 者에 對한 復權의 上申을 할 것을 申請할 수있다. ② 前項의 上申의 申請은 刑의 執行終了日 또는 執行의 免除된 日로부터 3年이經過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제16조 復權의 上申을 申請하는 書狀에는 左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判決書의 謄本 또는 抄本 2. 刑의 執行終了 또는 執行의 免除된 것을 證明하는 書類 3. 刑의 執行終了後 또는 執行이 免除된 後의 本人의 行狀, 現在와 將來의 生計 其他參考될 事項에 關한 調査書類 4. 事件本人이 出願한 때에는 그 出願書

제17조 特定한 資格에 對한 復權의 出願에는 回復코자 하는 資格의 種類를 明記하여야 한다.

제18조 復權을 事件本人이 出願하는 境遇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을經由하여야 한다.

제19조 檢察官이 前條의 書類를 받은 때에는 第16條第3號에 規定한 事項을 調査하여 그에對한 意見을 添加進達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特別赦免, 減刑 또는 復權上申의 申請이 理由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은그 뜻을 檢察總長에게 通知한다. ② 檢察總長은 前項의 事由를 關係檢察廳의 檢察官, 刑務所長 또는 事件本人에게通知하여야 한다.

제21조 大統領으로부터 特別赦免, 減刑 또는 復權의 命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은檢察總長에게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送付한다.

제22조 檢察總長이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接受한 때에는 關係檢察廳의 檢察官을經由하여 遲滯없이 事件本人에게 付與한다. 事件本人이 在監中인 때에는 刑務所長을經由한다.

제23조 ① 檢察官이 執行停止中 또는 假出所中에 있는 者에 對한 赦免狀, 減刑狀 또는復權狀을 接受한 때에는 그 뜻을 事件本人이 在監하던 刑務所長과 監督警察官署에通知하여야 한다. ② 執行猶豫中에 있는 者에 對한 特別赦免, 減刑 또는 復權이 있는 境遇에는監督警察官署에 通知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事件本人이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管轄區域外에 居住하는 때에는 赦免狀,減刑狀 또는 復權狀의 付與를 그 居住地를 管轄하는 檢察廳의 檢察官에게 囑託할 수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第23條에 規定한 事項은 囑託받은 檢察廳의 檢察官이 行한다.

제25조 ① 赦免, 減刑 또는 復權이 있을 때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은判決原本에 그 事由를 附記하여야 한다. ② 特別赦免, 減刑과 復權에 關한 書類는 訴訟記錄에 編綴한다.

제26조 檢察官이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事件本人에게 付與한 때에는 遲滯없이法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제27조 軍事法廷에서 刑의 言渡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法務部長官의 職務는 國防部長官이行하고 檢察總長과 檢察官의 職務는 刑을 言渡한 軍事法廷에서 檢察官의 職務를 行한法務官이 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