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①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②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①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대통령령으로 행한다.

②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한다.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과 수형자의 재감하는 형무소장이 특별사면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코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에 규정한 서류를첨부하고 사유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형무소장이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①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의 보고 또는 사건본인의출원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있다.

② 전항의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경과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①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상신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그 뜻을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전항의 사유를 관계검찰청의 검찰관, 형무소장 또는 사건본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이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소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복권장을 접수한 때에는 그 뜻을 사건본인이 재감하던 형무소장과 감독경찰관서에통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는 경우에는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건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사면장,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촉탁할 수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은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찰관이 행한다.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은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