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는 필요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국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국유재산의 양여를 국유재산특례로 정의함. 나.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안 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등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다.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안 제7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및 제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다음 연도의 운용계획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법률 제1048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제4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6조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운용실적의 보고) ①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국유재산법」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유재산법」제6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양여의 용도 제한) ①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①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암관리법」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

○제정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는 필요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국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국유재산의 양여를 국유재산특례로 정의함. 나.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안 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등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다.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안 제7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및 제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다음 연도의 운용계획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법률 제1048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제4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6조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운용실적의 보고) ①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국유재산법」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유재산법」제6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양여의 용도 제한) ①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①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암관리법」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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