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설되며,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90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지정대상의 확대ㆍ신설(규칙 제3조) 법률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함. 나.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환원(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1조) 1) 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ㆍ관리를 하도록 함. 2) 종전 3단계(시설의 장의 건의 → 자치단체장 등의 신청 → 지방경찰청장 등의 지정)의 보호구역 지정절차를 2단계(시설의 장의 신청 → 자치단체장의 지정)로 간소화함. 3) 시장 등은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신호기나 안전시설 등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기와 각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마(車馬)의 통행금지 또는 운행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 등 또는 도로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규칙 제10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등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지도하도록 함.

행정안전부령 제189호ㆍ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ㆍ보건복지부령 제37호ㆍ국토해양부령 제328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을 말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보육시설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⑤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ㆍ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2. 노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3. 장애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 제7조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ㆍ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종전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노인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및 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를 이 규칙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설되며,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90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지정대상의 확대ㆍ신설(규칙 제3조) 법률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함. 나.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환원(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1조) 1) 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ㆍ관리를 하도록 함. 2) 종전 3단계(시설의 장의 건의 → 자치단체장 등의 신청 → 지방경찰청장 등의 지정)의 보호구역 지정절차를 2단계(시설의 장의 신청 → 자치단체장의 지정)로 간소화함. 3) 시장 등은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신호기나 안전시설 등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기와 각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마(車馬)의 통행금지 또는 운행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 등 또는 도로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규칙 제10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등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지도하도록 함.

행정안전부령 제189호ㆍ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ㆍ보건복지부령 제37호ㆍ국토해양부령 제328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을 말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보육시설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⑤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ㆍ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2. 노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3. 장애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 제7조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ㆍ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종전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노인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및 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를 이 규칙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법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