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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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원산지 표시 등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ㆍ쌀ㆍ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 및 제17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를 “안전성조사”로 한다. 제30조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4조의3 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②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원산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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