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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 및 국토해양부의 장관
나. 국무총리실·법제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기상청·해양경찰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
1) 서울메트로 사장
2)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
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5) 부산도시공사 사장
6) 대구도시공사 사장
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8) 경기도시공사 사장
9) 부산교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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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내자)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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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의 품목별 직접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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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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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
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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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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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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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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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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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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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① 중소기업청장이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심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3. 제품의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이 명시된 인증규격서 작성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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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의 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분쟁의 조정 등 성능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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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 검사 또는 공장 심사를 받은 후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 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⑥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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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원가계산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에 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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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5.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6.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등 필요한 업무의 수행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2.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또는 감사 업무 관련자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람
③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및 입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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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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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한 정보
3. 계약 당시 중소기업자의 신용 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보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
6.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7. 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
8. 성능인증 및 원가계산의 지원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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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자의 수주·발주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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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개발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상표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주점(주점), 욕탕(욕탕) 또는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업종
2.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합
2. 공동상표 사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3.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간 또는 참여기업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공동상표의 개발·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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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품목 중에서 제4항에 따른 글로벌전략품목선정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1. 최근 3년간의 수출증가율
2. 수출시장규모
3. 최근 3년간의 시장점유율 및 그 확대 가능성
4. 경쟁국과의 기술·가격 비교우위
5. 중소기업 수출 비중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중 수출유망 품목의 선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글로벌전략품목선정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⑤ 글로벌전략품목선정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이나 제2항에따른 중소기업자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지정의 절차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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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3.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4. 법 제25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구매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등록·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나.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② 중앙회장은 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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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④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 까지 생략
<2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0호를 삭제한다.
8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2>이하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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