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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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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사관)
① 법원조사관은 4급·5급 법원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조사사무관·조사주사·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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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석조사관)
① 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 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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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법원조직법 제54조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 조사업무관련 학문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조사주사로 특별채용되거나 조사업무 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로 하여금 조사관 직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사무의 전문화를 실효성 있게 도모하고자 조사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법원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사무직렬 4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법원사무직렬의 공무원도 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다. 조사관을 효율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조사사건이 많은 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두도록 함(제3조). 라. 조사관의 자격 및 임면에 대한 일반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를 삭제함(부칙 제3조).
대법원규칙 제1841호 법원조사관등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5급 법원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조사사무관·조사주사·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수석조사관)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이 규칙에 의한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정이유 법원조직법 제54조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 조사업무관련 학문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조사주사로 특별채용되거나 조사업무 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로 하여금 조사관 직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사무의 전문화를 실효성 있게 도모하고자 조사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법원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사무직렬 4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법원사무직렬의 공무원도 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다. 조사관을 효율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조사사건이 많은 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두도록 함(제3조). 라. 조사관의 자격 및 임면에 대한 일반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를 삭제함(부칙 제3조).
대법원규칙 제1841호 법원조사관등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5급 법원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조사사무관·조사주사·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수석조사관)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이 규칙에 의한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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