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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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
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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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인구·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
3. 국유지·공유지, 농지·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
4. 지가(지가)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
5. 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량적 조사와 함께 지역별·계획별·용도별·주체별 등 부문별 토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수급조사의 형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는 토지수급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가, 토지거래 동향, 토지관련 경제지표 및 토지수급 관련 주요 정책·계획, 사업동향을 상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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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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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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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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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① 한국토지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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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한국토지공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현황과 개별 입지정보 등 공공토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토지비축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공간정보
2. 토지수급조사를 통한 토지관련 정보
③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공사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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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동산금융)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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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②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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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②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그 협의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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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매입계획의 승인)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토지비축 목표,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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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매입계약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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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번), 지목(지목)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1. 제20조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이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보다 30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
2.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공익사업이 변경·폐지되어 토지매수 청구 사유가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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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용도별 매입계획서
2. 비축대상토지의 선정 사유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비축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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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한국토지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입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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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토지비축위원회보다 앞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토해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토지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4.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및 대학·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중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토지공사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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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1.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2.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3. 인건비 및 관리비
4. 각종 세금과 공과금
5. 자본비용
6. 각종 부담금
7. 이주대책비
8.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9. 지장물(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②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포함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공공개발용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은행계정에서 한국토지공사 고유계정으로 비축토지를 전입하되,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가액)은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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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토지시장안정 및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과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말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둘 이상의 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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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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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매립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지의 매입가격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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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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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30 대령216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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