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공수요의 공개와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공간정보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및 공간정보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환경·복지·교육·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 관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측량법」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가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및 준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한 유통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