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 제정이유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어업인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양식현장에서 수산동물질병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르는 어업의 발전이 저해될 뿐 아니라 풍부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동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제도 도입과 수출입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789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동물의 범위(제2조) 수산동물의 개념에 어류ㆍ패류ㆍ갑각류 외에도 연체동물 중 두족류, 극피동물 중 성게류ㆍ해삼류, 척색동물 중 미색류, 갯지렁이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를 포함하도록 함. 나.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조) 1)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조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동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중복연구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3)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동물방역기관 및 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 등(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함. 2) 수산동물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체계적인 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산동물 양식시설의 폐쇄, 양식제한, 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수산동물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의 성실한 준수를 위하여 이를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자 및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하여 양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동물의 격리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하고, 양식제한의 범위는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4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방역조치의 성실한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산동물검역기관 및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등(제12조 및 제13조) 1)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정하고, 수산동물 검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어병(魚病) 관련 국가기술가격증을 취득하고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을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정함. 2) 수출입 수산동물 검역업무를 수행할 국가기관을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검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래 수산동물전염병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상금, 방역비용 및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비용 및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이 필요함. 2)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산동물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3)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피해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수산동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고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174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산동물의 범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제3조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동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 수산동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3.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4.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동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수산동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동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수산동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3.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ㆍ수산생물학ㆍ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 (수산동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7조 (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자(이하 “수산동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운송업자(이하 “수산동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 제8조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①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명칭 2. 폐쇄기간 3. 폐쇄 사유 ⑤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쇄기간 2. 해당 시설의 출입금지를 명하는 내용 제9조 (양식제한조치)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동물(이하 “감축대상수산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②감축대상수산동물의 수량은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1.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 중 제1호에 따라 감축된 수산동물 외의 감축대상수산동물 감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 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 ②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동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산동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13조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자로서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동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어병(魚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14조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동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무는 지정검역물 중 식용인 것에만 적용한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 3.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 대한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협조 및 송부협조에 관한 사항 5. 검역장소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동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동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동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동물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방역비용의 지원)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및 법 제18조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漁家)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어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동물의 종류별ㆍ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의 임명 4.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교육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의 위촉 6. 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病性鑑定)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8.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검사등증명서의 교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ㆍ분석 1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급조치 1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3.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4. 법 제35조에 따른 재검역 5. 법 제36조에 따른 검역판정의 취소 및 재검역 6. 법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⑥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 (범칙금의 통고처분)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어업인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양식현장에서 수산동물질병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르는 어업의 발전이 저해될 뿐 아니라 풍부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동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제도 도입과 수출입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789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동물의 범위(제2조) 수산동물의 개념에 어류ㆍ패류ㆍ갑각류 외에도 연체동물 중 두족류, 극피동물 중 성게류ㆍ해삼류, 척색동물 중 미색류, 갯지렁이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를 포함하도록 함. 나.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조) 1)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조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동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중복연구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3)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동물방역기관 및 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 등(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함. 2) 수산동물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체계적인 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산동물 양식시설의 폐쇄, 양식제한, 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수산동물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의 성실한 준수를 위하여 이를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자 및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하여 양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동물의 격리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하고, 양식제한의 범위는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4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방역조치의 성실한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산동물검역기관 및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등(제12조 및 제13조) 1)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정하고, 수산동물 검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어병(魚病) 관련 국가기술가격증을 취득하고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을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정함. 2) 수출입 수산동물 검역업무를 수행할 국가기관을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검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래 수산동물전염병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상금, 방역비용 및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비용 및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이 필요함. 2)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산동물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3)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피해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수산동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고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174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산동물의 범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제3조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동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 수산동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3.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4.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동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수산동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동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수산동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3.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ㆍ수산생물학ㆍ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 (수산동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7조 (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자(이하 “수산동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운송업자(이하 “수산동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 제8조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①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명칭 2. 폐쇄기간 3. 폐쇄 사유 ⑤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쇄기간 2. 해당 시설의 출입금지를 명하는 내용 제9조 (양식제한조치)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동물(이하 “감축대상수산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②감축대상수산동물의 수량은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1.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 중 제1호에 따라 감축된 수산동물 외의 감축대상수산동물 감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 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 ②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동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산동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13조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자로서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동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어병(魚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14조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동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무는 지정검역물 중 식용인 것에만 적용한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 3.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 대한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협조 및 송부협조에 관한 사항 5. 검역장소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동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동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동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동물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방역비용의 지원)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및 법 제18조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漁家)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어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동물의 종류별ㆍ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의 임명 4.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교육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의 위촉 6. 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病性鑑定)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8.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검사등증명서의 교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ㆍ분석 1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급조치 1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3.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4. 법 제35조에 따른 재검역 5. 법 제36조에 따른 검역판정의 취소 및 재검역 6. 법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⑥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 (범칙금의 통고처분)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