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① 제5조제2호의 확인서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조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30일내에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의 진위를 조사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③ 이의신청이 기각된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임야의 분할·합병등을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는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의한 명의인에 갈음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70.6.18>

② 전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0일내에 관할등기소에 문서로써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부에 존속하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며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 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0.6.1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0.6.18>

① 이 법에 의한 임야의 등기에 수반하는 대장등본청구·공부열람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등기에 소요되는 사법서사의 보수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과 징역형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