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정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법률 제893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영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별도의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지리적 접근성,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3)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02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보육시설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2. 지리적 접근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법률 제893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영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별도의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지리적 접근성,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3)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02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보육시설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2. 지리적 접근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