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정책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6·5>

④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6·5>

⑤ 삭제 <2009·6·5>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6·5>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삭제 <2009·6·5>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예산실에 예산총괄과·예산제도과·예산기준과·기금운용계획과·복지예산과·노동환경예산과·교육과학예산과·문화예산과·지식경제예산과·국토해양예산과·농림수산예산과·연구개발예산과·민간투자정책과·국방예산과·법사예산과·행정예산과 및 지역예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③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예산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⑥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⑦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노동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교육과학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⑪ 지식경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국토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농림수산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⑯ 삭제 <2009·6·5>

⑰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세제실에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조세분석과·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다자관세협력과 및 양자관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국제조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관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다자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양자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경제정책국장 및 미래전략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경제분석과·자금시장과·물가정책과·인력정책과·사회정책과 및 미래전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③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자금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⑦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⑩ 삭제 <2009·6·5>

① 정책조정국장 및 성장기반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정책조정국에 정책조정총괄과·산업경제과·신성장정책과·지역경제정책과·서비스경제과 및 기업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③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④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신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⑥ 지역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서비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고국장 및 회계결산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고국에 국고과·국채과·국유재산과·출자관리과·회계제도과 및 결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재정정책국장 및 성과관리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재정정책국에 재정정책과·재정기획과·재정분석과·성과관리과· 타당성심사과 및 재정사업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③ 재정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④ 재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재정사업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⑨ 삭제 <2009·6·5>

①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혁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공정책국에 정책총괄과·제도기획과·평가분석과·인재경영과·경영혁신과 및 민영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경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민영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제금융국장 및 국제금융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외화자금과·외환제도과·국부운용과· 금융협력과 및 국제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외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부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금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대외경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6·5>

②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국제경제과·통상조정과·통상정책과·개발협력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⑤ 통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⑥ 통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⑦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⑧ 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⑨ 삭제 <2009·6·5>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2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5명, 6급 10명, 7급 10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6·5>

①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전략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6·5>

②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기획총괄팀·교육홍보팀·조사분석팀·지원대책팀·산업지원팀 및 대외협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④ 교육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⑤ 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⑥ 지원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⑦ 산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⑧ 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⑨ 삭제 <2009·6·5>

⑩ 삭제 <2009·6·5>

⑪ 삭제 <2009·6·5>

⑫ 삭제 <2009·6·5>

⑬ 삭제 <2009·6·5>

⑭ 삭제 <2009·6·5>

①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노동부, 2명(5급2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3명(4급 1명, 5급 2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