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대통령실에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정책실장은 경제, 국정기획, 사회정책 및 교육과학문화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하여 대통령실장을 보좌한다.

③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1]

① 대통령실장 밑에 기획관·보좌관·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보좌관·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전문개정 2009·9·11]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③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대통령실 소속의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자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경호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②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처장은 대통령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경호처에 기획실·경호본부·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② 기획실장 및 각 본부장은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실 및 각 본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처장이 정한다.

① 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②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③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④ 원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⑤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처장이 정한다.

① 대통령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통령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대통령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통령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정원 중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