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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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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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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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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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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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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증의 방식 등)
①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② 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등본·초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기관,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 또는 송부한다.
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자동 천공압날함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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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검사는 열람·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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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수료)
①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등사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등사로 본다.
2. 등본·초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등사 수수료 500원만을 내야 하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④ 열람·등사 1건의 처리는 1사건·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사건으로 본다.
⑤ 수수료는 별지서식의 수수료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⑥ 사건기록 중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등사(복제·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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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일반 국민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신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등본 및 초본 교부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열람ㆍ등사신청 민원인 등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31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열람ㆍ등사의 방법)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제6조 (인증의 방식 등)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②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등본ㆍ초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기관,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 또는 송부한다. ④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자동 천공압날함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준수 사항 등) ①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ㆍ등사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등사로 본다. 2. 등본ㆍ초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500원만을 내야 하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④열람ㆍ등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사건으로 본다. ⑤수수료는 별지서식의 수수료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⑥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일반 국민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신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등본 및 초본 교부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열람ㆍ등사신청 민원인 등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31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열람ㆍ등사의 방법)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제6조 (인증의 방식 등)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②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등본ㆍ초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기관,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 또는 송부한다. ④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자동 천공압날함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준수 사항 등) ①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ㆍ등사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등사로 본다. 2. 등본ㆍ초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500원만을 내야 하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④열람ㆍ등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사건으로 본다. ⑤수수료는 별지서식의 수수료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⑥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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