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재활용사업자,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생산·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또는 재질·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와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이 제출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같은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품목의 재활용량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품목의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사가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사에 지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공제조합,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①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②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① 공사의 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