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재활용사업자,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제14조(재활용의무율 및 재활용목표율의 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생산·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또는 재질·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재활용의무량)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활용의무량=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의무율×전년도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평균중량×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해당 연도 출고 대수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와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이 제출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같은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품목의 재활용량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품목의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0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사가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사에 지급한다.

제22조(재활용실적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공제조합,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의 재활용 실적이 실제 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①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②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과 같다.

제27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법 제27조제3항에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장비 명세서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재활용업 변경등록)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주요 시설의 변경(시설의 변경으로 처리·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2.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3.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4. 공제조합: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5. 자동차폐차업자: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6. 파쇄재활용업자: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8. 폐가스류처리업자: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인수·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7.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8. 법 제20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의 이행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이행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11. 법 제27조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등의 준수

12.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

13.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14.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5.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제품 출고량

16. 제24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및 폐자동차의 가격

제34조(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4.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5.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의 보고

6.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7.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제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연간 출고량

9. 그 밖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 징수

8. 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9.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13. 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

15.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의 접수

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

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9. 제20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 고지

20.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 등의 조사·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 고지

제36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회계기관)

① 공사의 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으로서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자동차 중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2008년 7월 1일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출시(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시험하기 위하여 출시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되어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시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2011년 1월 1일
제3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로 본다.
제4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재활용부과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05호, 2007. 4. 2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제품 및 함유기준의 설정(영 제8조)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 시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킬 필요가 있음. (2) 제품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10종의 전기ㆍ전자제품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제품으로 정하고,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함. (3)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를 제조ㆍ수입업자가 스스로 확인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위해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설정(영 제10조) (1)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재질ㆍ구조의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거나, 재질을 단순화하는 등 재질ㆍ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율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85퍼센트 이상,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5퍼센트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정함. (3) 제품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의 준수 여부 공표(영 제11조) (1)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등을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재활용사업자가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운영관리정보체계나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하여 공표하도록 함. (3) 재활용사업자가 제품의 재활용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와공유함으로써 재활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재활용의무율 및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설정(영 제14조 및 제15조) (1) 그 동안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지던 재활용사업에 재활용의무율과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여 재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품의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을 산정하여 매년 해당 연도 시작 전에 고시하고,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함으로써 재활용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도록 함. (3) 장기 재활용목표율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함으로써 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및 재활용방법ㆍ기준의 설정(영 제23조 및 제26조) (1) 폐자동차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및 재활용방법ㆍ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2) 폐자동차는 대당 중량기준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85퍼센트 이상,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5퍼센트 이상 재활용하도록 하고, 파쇄잔재물, 폐가스류, 액상폐기물 등의 재활용방법 및 재활용기준을 정함. (3)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폐자동차의 적정 처리를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폐자동차 재활용 결과의 제출(영 제29조) (1) 폐자동차의 재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 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폐차업자 등이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한 양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분기마다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3) 폐자동차의 재사용ㆍ재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 실적을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기대됨. 사.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영 제30조) (1) 폐자동차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자가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업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폐자동차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480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품환경성ㆍ재활용성심의위원회의 기능)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시책 2. 그 밖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환경성ㆍ재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제품환경성ㆍ재활용성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련 업계의 업무 담당 임원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2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적용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4. 에어컨디셔너 5.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6.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7.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8.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대상으로 한정한다) 9.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대상으로 한정한다) 10.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대상으로 한정한다)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제9조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0년 1월 1일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①법 제11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13조 (재활용정보의 제공) ①「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재활용사업자,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제14조 (재활용의무율 및 재활용목표율의 산정ㆍ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품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생산ㆍ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또는 재질ㆍ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 (재활용의무량)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활용의무량=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재활용의무율×전년도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평균중량×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해당 연도 출고 대수 제16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와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이 제출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같은 전기ㆍ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품목의 재활용량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품목의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0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사가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사에 지급한다. 제22조 (재활용실적조사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공제조합,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ㆍ재활용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의 재활용 실적이 실제 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23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제24조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②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과 같다. 제27조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법 제27조제3항에서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28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ㆍ장비 명세서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ㆍ처리공정도 4.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재활용업 변경등록)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주요 시설의 변경(시설의 변경으로 처리ㆍ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①법 제3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2.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3.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4. 공제조합: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5. 자동차폐차업자: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6. 파쇄재활용업자: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8. 폐가스류처리업자: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인수ㆍ처리 관리대장 ②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33조 (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7.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8. 법 제20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의 이행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이행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11. 법 제27조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ㆍ보관 등의 준수 12.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 13.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14.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15.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제품 출고량 16. 제24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 및 폐자동차의 가격 제34조 (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4.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5.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의 보고 6.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7.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연간 출고량 9. 그 밖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 징수 8. 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9.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ㆍ보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ㆍ배출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13. 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 15.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의 접수 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 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9. 제20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 고지 20.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자 등의 조사ㆍ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 고지 제36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회계기관) ①공사의 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환경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으로서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자동차 중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2008년 7월 1일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출시(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시험하기 위하여 출시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되어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시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2011년 1월 1일 제3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로 본다. 제4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재활용부과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