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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9조, 제33조제4항, 제125조, 제337조제2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741조제1항 단서 및 제872조제2항 단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0·1,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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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서류(이하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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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호천·항만의 범위)
법 제125조에 규정된 호천,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 한다.<개정 1987·8·13, 1998·7·1, 200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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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법 제337조제2항에 규정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94·12·23, 2008·2·29,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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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4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사채의 상황
2.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3.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6.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7. 상위 5인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의 상황
8.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및 그 다른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9.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11. 그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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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휴면회사의 신고)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법원의 표시
5. 신고연월일
③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 제1항의 서면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의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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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해상편의 규정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선박 [본조신설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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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안항행구역의 범위)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해손의 경우 분담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연안항행구역의 범위는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 북안에서 같은 군 가음도, 신안군 재원도·비금도·신도, 진도군 가사도·진도, 완도군 보길도·자지도·청산도, 여수시 초도·소리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 및 부산광역시 영도를 거쳐 같은 광역시 승두말에 이르는 선안의 해면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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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ㆍ8ㆍ13 대령12225>
제1조 (시행일)부칙 <94ㆍ12ㆍ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6ㆍ10ㆍ1 대령15153>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ㆍ7ㆍ1 대령158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28 대령203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20 대령20828>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해상편(海商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유 또는 공유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법」이 개정(법률 제858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를 군함, 경찰용 선박,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828호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을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ㆍ제33조제4항ㆍ제125조ㆍ제337조제2항ㆍ제447조의2제2항ㆍ제520조의2제1항 및 제8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상법」 제9조, 제33조제4항, 제125조, 제337조제2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741조제1항 단서 및 제872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5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해상편의 규정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선박 제7조 중 “법 제8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동군”을 “같은 군”으로, “여천군”을 “여수시”로, “거제군”을 “거제시”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동시”를 “같은 광역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해상편(海商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유 또는 공유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법」이 개정(법률 제858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를 군함, 경찰용 선박,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828호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을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ㆍ제33조제4항ㆍ제125조ㆍ제337조제2항ㆍ제447조의2제2항ㆍ제520조의2제1항 및 제8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상법」 제9조, 제33조제4항, 제125조, 제337조제2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741조제1항 단서 및 제872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5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해상편의 규정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선박 제7조 중 “법 제8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동군”을 “같은 군”으로, “여천군”을 “여수시”로, “거제군”을 “거제시”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동시”를 “같은 광역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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