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ㆍ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닭ㆍ오리ㆍ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안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안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ㆍ소ㆍ젖소ㆍ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안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 그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ㆍ구역별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4. 가축분뇨의 예상 발생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가축분뇨의 처리에 드는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와 관련하여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제10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流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 (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2. 법 제53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 1.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27조 (과태료)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09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1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2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21>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22>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23>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각각 “가축분뇨”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ㆍ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닭ㆍ오리ㆍ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안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안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ㆍ소ㆍ젖소ㆍ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안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 그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ㆍ구역별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4. 가축분뇨의 예상 발생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가축분뇨의 처리에 드는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와 관련하여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제10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流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 (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2. 법 제53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 1.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27조 (과태료)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09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1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2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21>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22>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23>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각각 “가축분뇨”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