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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05-27 법률 제9717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 2007-08-03 법률 제8589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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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기원) 물질을 말한다.

3. "유전자원"이란 인류를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4. "농업유전자원"이란 종자·영양체(영양체)·화분(화분)·세포주·유전자·잠종(잠종)·종축(종축)·정액(정액)·세균(세균)·진균(진균) 또는 바이러스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종

다. 육성·사육종 :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사육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5.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사육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등재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관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업유전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유전자원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유전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업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분석·평가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유전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유전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2.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3.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유전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및 이용 촉진)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을 농가에서 재배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등

제15조(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①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유전자원 분야 연구·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5·27>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농업유전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기관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이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유전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업유전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벌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농업유전자원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제2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제20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제20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은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5ㆍ27 법97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