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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제정 2007-07-19 법률 제853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5.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 정보교환,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는 인쇄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개정 2008·2·29>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