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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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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전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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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등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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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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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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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장의 추천)
①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총장을 추천할 때에는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총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총장의 임기만료일 45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총장 후보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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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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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정지원 신청)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과 그 내용
2.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효과
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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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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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산·결산서 제출)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개시 5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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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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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331호, 2007. 4. 6. 공포, 2007. 7. 7. 시행)됨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8조)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등 15명으로 구성함. 나. 재정지원의 신청(영 제9조)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이사를 추천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내용 등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함. 다.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영 제10조)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입금액, 차입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대통령령 제20169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 (이전등기) ①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등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총장의 추천) ①총장추천위원회에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총장을 추천할 때에는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총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총장의 임기만료일 45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총장 후보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신청)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과 그 내용 2.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효과 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금액 제10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1조 (예산ㆍ결산서 제출)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개시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331호, 2007. 4. 6. 공포, 2007. 7. 7. 시행)됨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8조)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등 15명으로 구성함. 나. 재정지원의 신청(영 제9조)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이사를 추천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내용 등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함. 다.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영 제10조)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입금액, 차입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대통령령 제20169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 (이전등기) ①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등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총장의 추천) ①총장추천위원회에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총장을 추천할 때에는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총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총장의 임기만료일 45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총장 후보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신청)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과 그 내용 2.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효과 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금액 제10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1조 (예산ㆍ결산서 제출)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개시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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