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의 구성 등)

제3조(현지조사방법 등)

제4조(도로망의 구성 등)

제5조(도로명의 부여 등)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기초번호의 부여)

제7조(건물번호의 부여 등)

제8조(건물번호 신청처리)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신청하려면 건축물의 배치도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를 시장등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9조(문서의 서식)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명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