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기초조사)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

제8조(건물번호의 부여 등)

제9조(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

제10조(기본도의 작성) 시장등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도로명주소의 이력관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2조(도로명자료의 제공 등)

제13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는 중앙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중앙통합센터"라 한다)를, 시·도에는 시·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시·도통합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2·29>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제16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활용촉진 등)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제20조(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명사업과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도로명주소의 고시)

제22조(중앙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중앙위원회의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2·29>

제24조(중앙위원회의 회의)

제25조(시·도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27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