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0·2·4>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