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제3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제5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배출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 (측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ㆍ4ㆍ11> ②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ㆍ4ㆍ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부칙 <2007ㆍ4ㆍ11 법837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30>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9ㆍ2ㆍ6 법943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0ㆍ2ㆍ4 법100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2010ㆍ2ㆍ4 법1003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