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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2-06 법률 제9425호(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문 제정 2006-12-20 법률 제807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4. 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공단 변호사) ① 소송수행·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② 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 변호사의 임면·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겸직제한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2.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3.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4.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공단업무의 공익성) ① 공단은 국가등 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① 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③ 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1. 국가 또는 국가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인 사건 4.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① 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2.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수임료 등) ① 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교류근무) ① 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공단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요청하여 공단 변호사를 일정기간 당해 행정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무기간 등 교류근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규칙에 대한 승인)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