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기본계획 및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②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정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5·17>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본다. <개정 2007·5·17>

③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업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당해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얻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의 시행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내용의 일치여부를 검사·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측정기기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검사·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