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