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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9-1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8 농림부령 제1558호

개정문 제정 2006-08-04 농림부령 제153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제2조(국유림의 조사)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경사도·표고·토양형·토심·건습도 등 지황(地況) 2.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平均樹高)·임목축적 등 임황(林況) ③ 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국유림종합계획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② 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평가결과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태풍·홍수·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자문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3·3> 1.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을 매각하려는 경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구·구역 등의 지정을 위하여 5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3.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을 광업용이나 목축용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하려거나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

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며, 불요존국유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0헥타르 미만의 분산된 요존국유림 3. 대부등이 된 국유림 4.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5.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6. 그 밖에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에 필요한 국유림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 2. 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 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사업량, 사업비, 노동력수급 등) 4. 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영계획)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경영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대부등의 기간을 경영계획기간으로 한다.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노선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보호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3.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4.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사방 시설의 보호·관리 5. 그 밖에 자생식물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③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4.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버섯류·열매류 등의 산림부산물 ④ 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주민의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 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⑤ 관계기관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성공 시범림 : 용기묘(容器苗), 파종조림, 수하식재(樹下植栽), 혼식조림, 움싹갱신 등 모범적으로 조림사업이 수행된 산림 2. 경제림육성 시범림 :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에 모범이 되는 산림 3. 숲가꾸기 시범림 :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가꾸어진 산림 4. 임업기계화 시범림 : 생산장비, 운반장비, 집재장비, 파쇄장비 등 각종 장비를 시스템화 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산림 5. 복합경영 시범림 :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에 모범이 되는 산림 6. 산림인증 시범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산림인증표준에 따라 인증된 산림 ② 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경영대행 신청지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경영대행 신청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2. 산림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 2. 일단의 면적이 1헥타르 이상인 산림일 것,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관리하는 도시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의 숲 : 개인·가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2. 단체의 숲 : 단체가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3.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4. 사회환원의 숲 :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 ③ 국민의 숲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시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 2. 관리환, 교환 등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4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2.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3.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4.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9·19]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운영한다.

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①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3.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4.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기간 3. 사업 대상지 및 면적 4. 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법 5.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8.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11. 공동처리사항 12. 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 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2헥타르 이상 2. 제주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5헥타르 이상 3. 그 밖의 지역: 10헥타르 이상 [전문개정 2008·9·19]

제18조(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등 산림관계법령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산림이 아닐 것 2. 도서지역의 국유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읍·면 소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국유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는 해당사업계획부지 총면적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유림 편입비율"이라 한다)이 40퍼센트 미만으로서 50헥타르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9·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며, 국유림 편입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9> ④ 제3항에서 행정구역면적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지적통계상의 면적을 적용하며, 산림면적 및 국유림면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면적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통계는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08·9·19>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림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산림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제19조의2(위탁수수료 등) ① 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6·28]

제20조(국유림의 가격평가 등)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제21조(매각계약서)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환예정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교환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교환 상대방 인감증명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교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③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거나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⑤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차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에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료등의 감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평년작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감면한다.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3.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각 1부 4. 그 밖에 제적등본 등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③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대부등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개월 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임산물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의 경계표지는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시하고 뿌리부근에·자 검인을 찍는다. 2. 솎아베기(間伐)·골라베기(擇伐)작업의 경우에는 매각입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뿌리부근에 자 검인을 찍는다. 3. 모두베기작업과 모수작업(母樹作業)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에 한하여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시하고 뿌리부근에·자 검인을 찍는다.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제30조(매각대금의 반환)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해 국유림가격의 1천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재해예방 또는 복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