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이 된다.

②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결정·부과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별로 관할 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한다)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교부금은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6·10·27>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각각의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각의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1·8>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8·1·8>

③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등을 말한다.<개정 2008·1·8>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1·8>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07·9·27>

⑥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합하여 공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6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개정 2008·1·8>

⑧ 법 제8조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해당 지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수를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당시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도시지역의 평균과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평균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별로 각각 해당 지역의 필지별 면적을 가중하여 산정한 평균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공보에 고시한다.

⑤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라 함은 별표 2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말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각 용도지역별로 적용된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제8조제1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를 말하며, 이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한다)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다만,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중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에 적용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⑧ 제7항에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녹지지역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⑨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⑩ 도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지 전 심사의 결과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 6개월의 시공기간(「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최초의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납부의무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일(이하 "부과일"이라 한다)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납부한다. 다만, 납부기일 전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8]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해당 부과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액, 물납대상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법 제13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8>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납을 받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킨다.

⑥ 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으로 분배하는 기준, 양 특별회계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서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의 연기 여부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 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의 허가(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1·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분은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하고,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납입 및 물납 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납입 및 물납 실적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