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장, 2010·5·4

제3조(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제5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2(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

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장은 제6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재심사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쳐 행정기관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중앙우수제안의 결정)

제11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중앙우수제안의 등급)

제13조(부상금의 지급)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5조(보상) 행정기관의장은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행정기관의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확인·점검 등)

제18조(실시의 권고) 행정기관의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