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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2006-04-10 건설교통부령 제50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간처리업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시설의 배치도 및 공정도 2.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및 도면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및 도면 나.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가.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서류 사본 8.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① 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1. 도로공사용 2. 콘크리트용 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② 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1.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을 제외한다),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 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 사업장심사 2. 품질검사 ②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품질관리인력·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③ 품질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 1. 인증업무처리기관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시험·분석기관. 다만, 같은 규칙 제29조제7호의 경우에는 골재, 토질 관련 제품, 건설 및 건축자재 분야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한한다.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의 관리 및 시험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품질시험기관이 품질시험 결과를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부정 발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번호 2. 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사업장 소재지 4. 품질인증의 용도 5. 품질인증의 기간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인 인증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상속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변경

제13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까지 제6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1월 이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①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