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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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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③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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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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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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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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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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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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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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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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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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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6 대령213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8 대령215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대상에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추가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하며,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751호, 2009. 5.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및 교육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제공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영 제1조의2 신설) 1)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정함. 2) 위기상황 발생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지원 요청시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영 제1조의3 신설) 1)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정보의 경우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의 경우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의 경우 보험증권은 환급금 또는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연금보험은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2) 긴급복지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과잉조회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지원의 지원범위 및 방법(영 제5조의2 신설) 1)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1분기분을 지원함. 2) 긴급지원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초ㆍ중ㆍ고등학생이 학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따른 절차 및 방법(영 제8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함.
대통령령 제2150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생계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의료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교육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그 밖의 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9397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대상에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추가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하며,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751호, 2009. 5.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및 교육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제공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영 제1조의2 신설) 1)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정함. 2) 위기상황 발생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지원 요청시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영 제1조의3 신설) 1)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정보의 경우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의 경우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의 경우 보험증권은 환급금 또는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연금보험은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2) 긴급복지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과잉조회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지원의 지원범위 및 방법(영 제5조의2 신설) 1)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1분기분을 지원함. 2) 긴급지원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초ㆍ중ㆍ고등학생이 학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따른 절차 및 방법(영 제8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함.
대통령령 제2150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생계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의료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교육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그 밖의 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9397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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