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을 실무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 상호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성과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정보 등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중소기업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중소기업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정의 위탁기업과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전담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의 위탁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일, 검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당해 수탁기업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한 때에는 물품등의 검사여부에 관계 없이 즉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 없이 물품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업은 시설의 개선 및 기술의 향상으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의 위탁을 받은 제품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적격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업은 제품의 표준화 및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동법 제15조 내지 제20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의 위탁을 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다고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결제(현금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정부는 고유업종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 및 해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등이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대기업등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하에 중소기업자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등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당해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후 그 이행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