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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일자 : 2008-02-29)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63호(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정 2006-03-03 법률 제7859호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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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라 함은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의한 풍수해보험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물(이하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2.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5조(보험가입자)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물의 소유자로 한다.

제6조(보험사업자)

① 풍수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풍수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방재청장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①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시설물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풍수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

제9조(보험기간)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한다. 다만, 대상시설물의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요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대상시설물의 피해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것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소방방재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예측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보험모집)

① 풍수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부가하여 풍수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모집에 필요한 풍수해보험 안내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제95조·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대상시설물에 대한 실사협조)

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시설물의 규모·위치·구조 등에 대하여 실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평가)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대상시설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의 확보 및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조사의 결과가 손해평가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사업자는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긴 때에는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업법」등에 의하여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풍수해보험사업의 지원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풍수해보험을 가입 및 유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현황·피해규모·피해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대상시설물의 구조별·용도별·지역별 총 현황

2. 전년도 대상시설물의 구조별·용도별·지역별 피해규모, 피해액 및 피해원인

3. 그 밖에 익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보험료·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요율 및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 집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운영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5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법」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범람상황조사의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흔적도 등 과거의 풍수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주기·내용 등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요율 및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학술조사·연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모집·손해평가 등 풍수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보험업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등)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분쟁조정)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수급권의 보호)

풍수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상시설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통지 및 시효)

① 보험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및 납부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 및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의한 풍수해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풍수해보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조정한다.

제35조(보험업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02조·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4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항·제136조·제162조·제176조·제1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6조(벌칙)

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를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설립위원·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검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손실보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35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제35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방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소방방재청장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