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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총리령 제814호

개정문 제정 2006-02-20 총리령 제8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으로 한다.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하는 위패는 가로 2.5㎝, 세로 13㎝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 세로 27㎝, 두께 6㎝ 이내로 한다. ③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정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 세로 40㎝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영정·위패의 봉안방법과 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의 안장신청(영정·위패 봉안 및 이장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전사 또는 순직 증명서 1부(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6·30> 3. 공적 자료 또는 사고발생 경위서 1부( 법 제5조제1항제1호 차목 내지 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안장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1부 ( 법 제5조제1항 가목·나목·라목, 마목 중 장관급 장교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이유소명서 1부(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나 화장증명서 1부(제1호에 의하여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사망진단서·제적등본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사망진단서·제적등본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와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 내에서 각형·항아리형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인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안치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백색면직으로 싸고 위패지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임시안치 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를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국립묘지 안장확인서)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안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