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계획서·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③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구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옴부즈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서류의 원본을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의 내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 및 청렴서약제 등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를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하에 투명성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명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투명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방위사업청 소속의 공무원과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투명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이하 "주요직위"라 한다)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 자격증,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배석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⑤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요청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필요한 소요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요요청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요청서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요요청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은 소요요청기관에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또는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를 15명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선정하여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필요한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한다. 다만, 단계별 계획에 따라 모든 시험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시험평가계획을 반영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구매사업 제안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각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 및 소요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요소(이하 "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1호가목 및 제2호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요군은 제1호나목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따른 초기 부대편성 또는 교육훈련 등 소요군이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이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조달대상 군수품의 범위, 조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무기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비무기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비무기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 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단가·포장단위·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군·국방부직할기관·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수정·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이하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이라 한다)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기초로 매년 수립하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각군 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에 기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선행연구·절충교역·성능개량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 또는 그 주요 구성품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 또는 부분품에 대하여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방산업체는 유휴·잉여 생산시설이 발생하여 그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변경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함에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방산업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방산물자의 생산시설 또는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승인에 따라 방산업체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그 연구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제4항의 규정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③ 방위사업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그 전문연구기관에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대기업자·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하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기업자·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권고사항의 공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 일간지 등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 연도 물량을 당해 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생산된 물자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① 업체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융자추천을 얻어 해당자금의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균형있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한 자금융자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보조금으로 인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처분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연구개발 또는 부품국산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의 필수요원이라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장려금의 재원 확보 및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는 회원이 2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4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방산물자의 생산·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장비·치공구(치공구)·측정기기와 검사기기 또는 성능시험 및 검사용의 물품과 그 부분품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기기 및 물품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도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회계년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이하 "장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7조제1항·제50조제3항 및 제69조의 규정은 방산물자를 장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②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소관 감독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부기관 외의 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및 관리 등을 함에 있어 납품계약의 이행과 보안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및 관계 시설에 대한 검사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등 그 밖의 조치를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파견된 감독관 그 밖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는 비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비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비축가능예정일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 또는 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 또는 중개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행하고, 일반방산물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한다.

④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⑥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청렴서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