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① 건물·선박·공작물 및 중요한 기계와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 또는 신탁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사용 등은 제3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④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전에 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천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사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가계산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 등 시장상황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가격 평정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의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조림·부속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그 밖에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④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③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액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⑥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당해 재산을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대부료납부 가능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잡종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잡종재산 매각시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잡종재산의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교환하는 때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잡종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분수림(분수림)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계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의한다.

⑥ 그 밖에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한 후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을 매각·교환·대부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가격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개정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라 함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목록번호를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규격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규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당해 규격서와 제정·개정·폐지사유서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분기별로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 기관의 장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물품을 관리전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 및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비기준지침을 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는 때에는 그 명령에 부합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7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대부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평가액의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일부터 1월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①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원매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부친 결과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치고,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이 경매의 절차를 진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최고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공익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지역주민에의 제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현품 및 표준서식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법 제52조·법 제53조·법 제57조·법 제58조·법 제60조·법 제62조 내지 법 제64조·법 제69조·법 제75조·법 제78조·법 제86조·법 제93조 및 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