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를 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2009·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영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삭제 <2009·8·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30, 2007·9·20,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2009·8·5>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③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7·9·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기재한 산출내역서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⑨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⑩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9·8·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시마다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07·9·20, 2008·5·21, 2008·12·31 대령21214, 2009·1·13, 2009·8·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같은 항 제8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07·9·20, 2009·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26조제1항(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제25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7·9·20, 2009·1·13, 2009·6·30>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07·9·2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43조 및 제44 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07·9·20>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29, 2008·12·31, 2009·8·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2009·2·6, 2009·6·26, 2009·8·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④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③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⑦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⑧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9·20>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9·20>

⑩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⑫ 제11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느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9·8·5>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③ 제1항제1호의 연대보증인은 제36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밖에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⑦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8조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7·9·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주민대표자"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7·9·20>

② 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9·8·5>

⑥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및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금액 산정이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

⑤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한다. <개정 2009·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7·9·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9·1·1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신설 2007·9·20>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7·9·20>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9·20>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74조제7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공사를 우선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본조신설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2009·8·5>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9·20, 2009·8·5>

⑪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9·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대령19805, 2007·9·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작성 후 지체 없이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2008·12·31 대령21214>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한다.<개정 2007·9·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①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개정 2007·9·20>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8·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2009·8·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 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2항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7·9·20, 2008·12·31 대령2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7·9·20>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심약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개정 2007·9·20, 2009·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자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행한다. <개정 2009·8·5>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청구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①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2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제안 적격으로 통지한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 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27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4>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 시에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시에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9·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