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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행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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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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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 퇴직 당시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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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공제회는 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분산투자 등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및 금전신탁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 매입
6.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 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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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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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의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회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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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3.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4.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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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과학기술인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ㆍ이 개정(법률 제7689호, 2005. 11. 8.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을 정함(제4조) 퇴직연금급여를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으로 구분하고,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퇴직 당시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나. 적립금의 운용(제5조)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금융기관에의 예금ㆍ적금 및 금전신탁, 주식 매입, 부동산의 취득 등으로 정하고,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ㆍ계리하도록 함. 다.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제공(제6조)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무주택자인 회원의 주택구입,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회원에 대한 통보사항(제7조)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회원에게 매년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현황, 적립금의 운용현황 및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는 사항 등으로 정함.
과학기술부령 제79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행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퇴직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 퇴직 당시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5조 (적립금의 운용) ①공제회는 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분산투자 등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및 금전신탁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 매입 6.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의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회원의 연령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ㆍ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3.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4.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과학기술인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ㆍ이 개정(법률 제7689호, 2005. 11. 8.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을 정함(제4조) 퇴직연금급여를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으로 구분하고,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퇴직 당시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나. 적립금의 운용(제5조)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금융기관에의 예금ㆍ적금 및 금전신탁, 주식 매입, 부동산의 취득 등으로 정하고,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ㆍ계리하도록 함. 다.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제공(제6조)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무주택자인 회원의 주택구입,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회원에 대한 통보사항(제7조)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회원에게 매년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현황, 적립금의 운용현황 및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는 사항 등으로 정함.
과학기술부령 제79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행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퇴직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 퇴직 당시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5조 (적립금의 운용) ①공제회는 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분산투자 등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및 금전신탁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 매입 6.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의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회원의 연령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ㆍ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3.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4.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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