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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선거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나. 재 ·보궐선거(구 ·시 ·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 ·보궐선거를 제외한다.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2.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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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기간)
① 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 "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③ 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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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기준)
① 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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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 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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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5급(상당)이하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특별정려금의 지급대상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으로 함(제2조). 나.특별정려금은 지급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사무총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다.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3조제3항) 라.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을 정하고,2이상의 선거관리를 이유로 중복하여 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0호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 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선거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나. 재 ·보궐선거(구 ·시 ·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 ·보궐선거를 제외한다.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제3조 (지급기간)
①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 ”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③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급기준)
①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위 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5급(상당)이하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특별정려금의 지급대상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으로 함(제2조). 나.특별정려금은 지급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사무총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다.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3조제3항) 라.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을 정하고,2이상의 선거관리를 이유로 중복하여 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0호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 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선거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나. 재 ·보궐선거(구 ·시 ·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 ·보궐선거를 제외한다.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제3조 (지급기간)
①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 ”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③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급기준)
①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위 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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