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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9-01 대통령훈령 제159호

개정문 제정 2004-07-15 대통령훈령 제123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1>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당해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의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인적재난이 발행한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제3조(중앙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9·1]

제4조(중앙대책본부 구성원 등 임무)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조정관 : 비상단계에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본부장 및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을 보좌함 2. 통제관 : 준비단계에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고 비상단계에 총괄조정관을 보좌함 3. 담당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함 4. 실무반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 중에는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업무를 총괄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제5조(직무대행) 중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난대비체제)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중앙본부장·중앙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종합상황실장,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각 실부반장,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은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재난의 예방을 위한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1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2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중앙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중앙본부장의 파견근무 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중앙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중앙수습지원단 및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중앙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원은 재난현장에서 각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현장에 파견되는 즉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설치를 지원하고 현장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체제)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지역 안의 책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재난관리책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중앙본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5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공무원·경찰관·소방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본부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중앙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 보고체계 등)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재나상황에 대한 조치) 중앙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를 포함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9·1]

제19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석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다. 피해확정액: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보고하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즉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밀리로 보고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본부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과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작성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