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퇴직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인
2.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전문가 3인
3.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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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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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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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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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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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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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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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3.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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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업무"라 함은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전산설비 및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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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2.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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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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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운용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하 "위험자산"이라 한다)별 투자한도.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이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라목·마목 및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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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나.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다.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라.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나.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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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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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그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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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법 제2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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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안분)·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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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탁·위임)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3. ㅍ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 및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조치(임원에 대한 경고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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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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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법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ㆍ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법 제34조, 법 제54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④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ㆍ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의3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단서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⑥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⑦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3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⑧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⑨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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