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및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대상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입찰공고·입찰방법·낙찰자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절차,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시기·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지체상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외에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그 사용잔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함께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